'포퓰리즘 사업 NO' 서울시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추진

7월 발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선심성 사업 줄여 재정위기 극복 취지

오세훈 서울시장(첫줄 왼쪽 여섯번째)이 지난 7월 12일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행사에서 참석한 구청장, 부구청장들과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선심성 복지사업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할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다.

우선 시와 자치구는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간 서울 25개 자치구는 정책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추진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들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실행방안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