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자들 불기소…‘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반영

지난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던 단체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영향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단체의 B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파주시에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또 다른 단체의 C 목사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실은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검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각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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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