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듯"

"총선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탄핵 남발…국가기능 마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시는가"라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라며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총장도 (다른 탄핵 추진 대상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쉽게 운반한다"며 "군부 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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