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마련…`선심성 복지사업` 막는다

전국 최초 무분별한 포퓰리즘 사업 제동장치 마련

서울시는 15일 자치구와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 의지를 표명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노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를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