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플라스틱 허용'에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 위기'

[앵커]

최근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허용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면서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종이 빨대 업체들,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카페와 식당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해 준 게 발단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줘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책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플라스틱 빨대를 사실상 허용해 주면서 종이 빨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앵커]

종이 빨대 업체들이 시위에 나설 정도로 피해가 큰 가요?

[기자]

한 마디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종이빨대를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재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흐물흐물해지는 탓에 사용감이 불편해서 고객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제품보다 종이 빨대가 제지 같은 원자재 비용이 더 들어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없다면 굳이 종이 빨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 종이 빨대 생산 업체를 찾아가 보니 정부 발표 직후 주문이 뚝 끊겼고, 반품 문의도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기조를 믿고 친환경 산업을 준비하면서 기계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비용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광현 / 종이 빨대 업체 대표 :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당연한 듯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었다. 소비자 여러분 플라스틱 많이 드시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종이 빨대를 제조·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끊기고 줄도산에 내몰리게 됐다.]

이미 다수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정부에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방침을 당장 취소하거나, 만약 강행할 거라면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부의 이번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 무기한 연장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업체들은 지난달 환경부와의 면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은 이상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플라스틱 빨대를 허용하는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지만 / 종이 빨대 생산업체 대표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 면담을 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대통령 고시가 나오고 그 정책대로 따라갈 거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자재 매입, 인원 보충….]

실제 지난달 환경부 공식 SNS에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물이 올라오며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8일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부처 안에서 서로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오자 비판이 잇따랐고 현재는 게시글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플라스틱 빨대 허용 같은 반 친환경 정책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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