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겨냥해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 공격하는 모순 범하지 말길"

김태훈 2023. 11.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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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다.

신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환영사에서 "북한에 경고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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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사상 최초로 열려
"北이 또 도발하는 경우 국제사회 응징 불가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다. 북한은 1991년 한국과 나란히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환영사에서 “북한에 경고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된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를 가정해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옛 소련)를 향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신 장관은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50년 발발한 6·25전쟁 당시 중국은 대규모 군대를 보내 직접 북한을 지원했다. 소련 역시 북한에 T-34 탱크 등 그 시절에는 최고 성능을 자랑했던 무기들을 제공했다.

이번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신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러시아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을 어기고 이웃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중국의 경우 ‘하나의 중국’ ‘통일’ 등 명분으로 내걸고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 점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장관의 발언은 러시아·중국을 겨냥해 ‘더는 국제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24일 창설됐다. 이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엔 회원국에 “병력과 물자를 보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엔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4개월가량 지난 1948년 12월 한국이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언한 바 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는 그대로 남아 정전협정 유지·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14개국과 의료지원을 제공한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더한 17개국이 현재 유엔사 회원국으로 있으며 한국와 안보와 평화를 떠받치는 중이다. 이들 국가는 한반도에서 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다시 한국을 지원할 것을 맹세한 바 있다.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유엔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집단안보를 시도한 것”이라며 “유엔사가 없었다면 이곳(한국)의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는 물론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간 유엔사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그만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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