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단속됐는데 또 ‘음주운전’…운전자 구속·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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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여차례나 단속됐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일∼10월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울산경찰은 차량 압수 외에도 음주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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