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서울시, 보육교사 권익보호 강화한다

상담 및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

/사진=뉴스1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선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과 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부모가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근무시간과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별 어린이집에선 이 표준안을 참고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또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안내서엔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업무상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이 있어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 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한다. 올해 25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