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 유출 지난해 대비 75% 늘어…"수사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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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 기술 유출 사건이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특별단속 기간에는 총 12건이 송치됐으며 올해 7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은 매년 늘어 2021년 10.1%, 지난해 11.5%, 올해 14.4%를 기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기술 유출 사건을 검거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자 A씨가 중국의 다른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진으로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기술유출 대가로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자 B씨가 빼돌린 개발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가족을 먼저 이주시킨 뒤 뒷정리를 위해 국내로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