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냐"

"증원 수요,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 안돼…의대 신설도 검토"

국회 복지위 출석한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11.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학들의 의대 증원 수요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들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증원 폭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현장 점검을 가서 (대학들의 수요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 업무(의대 증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이나 의료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려고 하지만 (당장)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희망 수요를 받았는데, 2025년도의 희망 증원 폭은 최소 2천명대 초반~최대 2천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 최대치는 3천명대 후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13일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려 했지만, 계획을 미루고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지역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30년까지 정원에 대해 (대학들로부터)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반드시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편차라든지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서 (의대 신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의 연차별 확대 방안에 공공의대와 (지역) 의무복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은미 의원의 말에도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파격 확대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3.10.1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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