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앞으로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중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고작 4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발급해주는데 대해 의사만 특권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로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재교부할 때 대상 의료인에게 환자의 권리,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며, 교육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교육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고, 이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력범죄면 면허를 영구취소해야지 무슨 교육이냐", "왜 특혜를 주냐",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보는데, 의사는 그냥 교육만 받으니 청철밥통이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이 안된다니"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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