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구글·애플에 '해외게임 앱 소비세' 검토

게임 이용자, 앱스토어 운영 애플·구글 통해 소비세 포함 대금 지불
일본에 거점 안 둔 해외 개임사는 소비세 내지 않거나 고의로 회피

[볼티모어·캔자스시티=AP/뉴시스]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게임 앱 업체의 매출에 붙는 소비세를 판매를 중개하는 앱스토어를 둔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 IT기업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글과 애플 로고. 2023.11.14.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 게임 앱 업체의 매출에 붙는 소비세를 판매를 중개하는 앱스토어를 둔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 IT기업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정식으로 시작하는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도 "해외 게임 앱 사업자가 제공해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앱에 붙는 소비세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직접(징수)이 아닌 앱을 전달하는 구글, 애플 등 거대 IT기업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게임 제작·판매업체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으로 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아 소비세 납세 의무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본 국내 게임사나 일본법인을 두고 세금을 내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케이는 "해외 사업자의 스마트폰 게임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포되며 이용자는 구글 등을 통해 소비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들 소비세는 게임사업자가 세무당국에 내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로 일본에 거점이 없는 해외사업자도 많아 납부된 소비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어, 일본도 세제를 정비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소비세 미납이 많이 발생하면 납세하고 있는 일본 국내 게임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돼 경쟁 조건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시장의 모바일 앱 매출은 284억달러(약 37조5700억원)으로 4년 전보다 1.5배로 확대됐으며, 게임 앱은 약 60%를 차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