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범죄 혐의점' 없어 조사 종결"

"학부모 2명 통화 내용 확보 못해"…명예훼손 사건 계속 수사
그동안 68명 조사…심리부검 결과서 학교 업무 스트레스 확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 2023.9.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 및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 조사에서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이날 서초경찰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송 서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타살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이초 부임 이후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 종결 예정이지만 이와 별도로 소위 연필 사건 고발 사건과 기타 명예훼손 등 일련의 사건은 통상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최종 종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서장 브리핑 후 진행된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총 몇 명 조사했나 ▶유족, 학교 동료 교사, 친구, 지인, 학부모 총 68명 조사했다. 이 중 교사는 44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지난 8월30일 전문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 의뢰해 10월18일 회신받았다. 결과는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인과 유족 입장 고려해 설명해 드리지 못함.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폭언한 정황은 발견? ▶고인과 학부모 간 주고받은 하이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 업무용 노트, 일기장들을 확보해 분석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포렌식, 중재 시 참석한 동료 교사, 친구 등 폭넓게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에선 폭언 정황과 범죄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폭언 외에 학부모와 관련해서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영향을 직접 줄 만한 것 있었나. ▶학부모들과 일과 후에 하이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과 중재 과정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야간 문자 1건을 갑질과 폭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볼 수 없다'.

-학부모가 고인에게 과하게 말한 건 하이톡에 없었나 ▶그렇다. 또 (교사)동기들과 단톡방을 봤고 중재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호소했지만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폭언했다던가 이런 걸 호소한 내용은 없었다.

-고인 휴대전화는 포렌식 못했나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돼 포렌식 불가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통화 내역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휴대전화와 연동된 고인 사용 아이패드를 통해 확인했다.

-학부모와 고인이 통화했던 녹취는 확보 못했나 ▶수·발신 내용 등에 대해선 확인을 했다. 고인과 통화했던 학부모 2명 모두 휴대폰을 제출했고 휴대폰을 포렌식 했지만, 통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인은 (앞서 말한 대로 포렌식이) 불가했다.

-고인과 친한 동료 교사가 2명 카톡 내용 확인했잖아. 선생님들 조사는 어떻게 ▶단톡방 들어간 분은 고인 포함해서 총 3명이고, 한 명은 조사했지만 한 명은 불응했다. 불응한 이유는 (조사받은) 한 명과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학부모 중재 과정에서 스트레스받았다는 내용이고 폭언 호소한 건 없다.

-유족분들이 경찰에 한 말 ▶국과수 자료를 충분히 열람시켜 드렸고,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내했다. (경찰에)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다.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고소인 조사 후 댓글 작성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해 총 40건을 확인했다. 접수 사건 중 13명의 사건 특정했고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 예정이다. 인적 사항이 불특정 된 25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