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서민금융 사칭' 불법대부광고 283개 사이트 적발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로 소비자 현혹
225개 사이트 차단요청…등록 대부업체는 지자체에 통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및 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됐다.

금감원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주요 검색매체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부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을 적발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사이트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들은 광고에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태극마크를 달거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등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짐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도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서민금융법과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언론사 뉴스 기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업법상 광고에 표시토록 돼 있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을 생략한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하면서 "인터넷 포털이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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