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사건 내사 종결…"학부모 혐의점 안 나와"

"학생 지도·학부모 중재·개인 신상 등 작용"
유족·학부모·동료 교사·지인 등 68명 조사
'연필 사건' 학부모 통화, 폭언 없었다 판단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은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3.07.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초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고인이 숨지기 전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A씨의 일기장, 메모, 진료내역, 통화내역, 태블릿 PC, 업무용 PC 등을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친구 등 지인,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이초에 부임한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상황에서 올해 반 아이들의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송 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및 조사에서 그와 같은 정상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지난달 18일 "고인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심리부검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인이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휴대전화 한 대에 업무용과 개인용 등 전화번호 2개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포렌식이 불가능했으나 경찰은 고인이 사용한 태블릿 PC로 연동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고인과 양측의 학부모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동료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폭언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한 것과 별개로 연필 사건 고발 건과 악성 댓글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의 고소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악성 댓글 40건 작성자 중 13명의 신원을 특정해 서초경찰서를 포함해 각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댓글 25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교육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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