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 최대관문 통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자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EU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간 CRMA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 입법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이날 타결에 따라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시행이 확정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역내 채굴 목표치는 10%, 가공·처리는 40%, 재활용 비율은 25%로 잠정 합의했다. 재활용 비율은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15%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 ‘전략 원자재’에는 알루미늄이 추가돼 총 17개로 확대됐다. 전략 원자재는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수요와 공급망 차질 위험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별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U는 이미 전략 원자재로 분류된 천연 흑연 외에 향후 합성 흑연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신규 원자재 추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27개월 이내, 가공·재활용 프로젝트는 15개월 이내로 사업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CRMA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전략적 산업의 필수 품목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CRMA 제정을 추진해왔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역내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체 수급·가공 역량을 높여 특정 국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