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공짜 호화여행’ 도덕성 도마… 사상 첫 윤리강령 명문화

‘판사직 명성 고의사용 금지’ 등
15페이지 분량의 원칙 발표
위반시 ‘징계’빠져 실효성 의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일부 대법관의 공짜 호화여행과 기타 혜택 등으로 윤리적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 사상 최초로 공식 윤리강령을 명문화해 발표했다. 새 강령은 대법관 역시 하급심 판사 등 다른 사법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선물 수수 제한 규정 등을 준수토록 했지만 위반 시 조사·제재 등 집행 관련 조항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들의 행동을 인도하는 윤리적 규칙·원칙들을 제시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고 밝히고 15페이지 분량의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미 대법원은 하급 연방법원이나 주·지방법원 등과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 윤리강령 없이 운영된 유일한 법원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강령을 명문화한다”고 설명했다.

새 윤리강령은 판사가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판사직의 명성을 고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정당 또는 정치캠페인이 후원하거나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대법관과 가족들이 다른 사법부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1991년 제정된 선물과 재무공시 등을 규율한 사법회의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하지만 새 강령에는 대법관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조사나 제재 등 집행 조항이 빠져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곧장 제기됐다. 셸던 화이트하우스(민주) 상원 법사위원장은 “문제는 집행이다. 어디에 불만을 제기하고 누가 검토하며, 사실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텍사스 부동산사업가 할런 크로로부터 전용기를 이용한 호화 여행 등을 여러 차례 제공받고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로 비판을 받았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역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와 알래스카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로 구설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