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민생3법 연내통과 촉구

민주당도 ‘주거환경개선’ 공감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민생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혀 입법 필요성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전제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인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보편적인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