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 수요 발표 연기, 눈치보기 아냐"

국회 복지위 출석해 답변…"따져볼 것 있어서"
"2025학년도는 현재 의대 증원 위주로 검토"
"정기적인 의사 인력·수급 논의 기구 만들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20hwan@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 눈치보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2025학년도는 지역 의대 신설 대신 현재 의대의 증원 위주로 검토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수급 상황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대 증원 발표를 연기한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40개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이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지난주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의료계 협상단을 전면 물갈이했다. 의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연기가 의료계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께 공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4시간 만인 오후 9시께 이를 돌연 취소하고 이번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번복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와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2030학년도의 희망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에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여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조사 결과는 대학 측의 희망 정원을 단순 취합한 것인 만큼 실제 정부의 증원 규모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실제 각 의대의 증원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규모를 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요조사 예측치를 두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증원 폭을 늘리려는 대학 총장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대 증원 예측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현장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수요를 받고 나서 현장점검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과학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에 동감하며,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기구를 만들어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2025학년도는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해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 근무하는 여건이 중요하고 지역 의대를 나와 지역에서 수련한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정원수요를 받고 있고 반드시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 않고 지역편차, 지역병원 인프라를 감안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의사제과 공공의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 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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