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亞太 긴밀한 형사사법공조, ICC 수사·재판 협력에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긴밀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 내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재판 관련 협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 출범한 인류 첫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형사법원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국제 형사 범죄를 재판하는 곳이다.

한 장관은 14일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맺이해 법무부와 외교부, 대법원이 ICC와 공동 개최한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대한민국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2년 비준한 이래 20여년 간 이행과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준 한국은 ICC 분담금으로 118억5000만원을 냈으며 이는 아태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한 장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형사사법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세계 공조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올해 1월 동남아 형사사법 협력 네트워크 씨저스트(SEAjust)에 가입했다.

그는 “씨저스트에 올해 인도네시아를 마지막으로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가입했으며 호주, 몰디브, 동티모르 뿐 아니라 한국, 미국, 몽골, 루마니아도 가입해 이제는 아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 네트워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 국가의 역량과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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