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확대 추진, 기업 때려 서민들 표 모으려는것”

국힘 “최고세율 기업 급증땐
오히려 서민이 가장 큰 피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문화일보 11월 13일 자 1·3면 참조)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도를 인용,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