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 "산청군은 사업비 확보 계획 밝혀야"

공개질의서 전달…케이블카 재원 마련에 주민 편의·복지 미칠 영향 우려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가 14일 케이블카 설치의 재원 확보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산청군청에 전달하고 있다. 2023.11.14 뉴스1/한송학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리산 케이블카의 부실한 경제성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14일 경남 산청군에 전달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산청군 추산 1177억원의 사업비 중 824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비 확보 계획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의 재정자립도는 7.8%로 경남의 7개 시와 10개 군 중 최하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8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대책위는 올해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82억원으로 적자인데 여기에 케이블카 재원을 조달한다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은 팽개쳐 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대책위는 "케이블카 사업 중 군이 충당해야 할 사업비 확보 계획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케이블카 추진으로 군민 교육, 복지, 편의를 위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예산 집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이날 군청 민원실에 전달했으며 케이블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수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24일에도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군청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받은 군의 답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설치 후 30년간 운영 시 직접 편익 추정 결과 편익·비용비(B/C)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하는 생산 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정하며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관광 선진화와 지역자원 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이 조성될 중산리는 이미 관광지가 조성돼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운행한다면 산청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의 답변서에 대책위는 "30년간 운영수익으로 경제성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 특성상 갈수록 탑승 수요가 줄어들 것은 다른 지역을 봐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주민복지를 위한 많은 요구를 무시하고 케이블카에 예산을 824억이나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청에는 공동화된 시설이 많다. 지역소멸과 정주 여건의 불편은 시설 부족보다는 시스템의 비효율과 운영 역량 부족 때문이다. 리스크가 큰 케이블카보다 좋은 방법이 많다"며 "더는 난개발을 멈추어야 한다. 있는 것을 지키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알맞은 정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