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제형사재판소,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범죄 대응 국제 연대를”

“아·태 국가 역량·지혜 모아야”

대법원과 법무부, 외교부가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반인륜적 범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송상현 전 재판소장을 배출하는 등 ICC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재판소장, 정창호 ICC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위급 세미나는 15일까지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로마 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등이다. 로마 규정은 1998년 로마에서 채택돼 2002년 발효된 조약으로, 국제적 범죄에 대한 ICC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다자조약이다.

그동안 한국은 ICC에서 송상현 전 재판소장(2003~2015년 재판관, 2009~2015년 소장),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2017~2021년), 정창호 재판관(2015~2024년)을 배출했다. 다음 달 개최되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우리나라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