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지원’ 글로컬大 10곳 선정… ‘혁신’에 꼭 필요한 4가지

1. 국고 사용 외부 감시체계 필요
2. 통합·구조조정 따른 갈등 관리
3. 2025년 이후 예산 확보 고민
4. 탈락학교 혁신동력 북돋아야

정부가 대학별로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이 ‘말잔치’ ‘돈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가 필요하며, 지원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대학 간 통합·대규모 학과 구조조정 등 진통이 예상되는 후속 조치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만큼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4일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날 글로컬대학 지정 결과에 대해 “사업 계획 평가 못지않게 모니터링과 사후 성과 관리, 주변으로의 확산이 중요하다”며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학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사업 전체가 의도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보다는 제3의 전문가 기반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전날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곳을 글로컬대로 지정하면서 이들이 1000억 원의 국고를 바탕으로 혁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거나 필요시 외부 정책연구를 통해 매년 이행 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5년, 10년 이상 글로컬대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관리할 역량이 연구재단에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적절한 평가 주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혁신 계획표에 따라 과제들을 추진해도 대학 간 통합·학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통합 계획을 내세운 네 곳은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북대·한국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의 경우 내부 구성원 간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당 연간 200억~300억 원의 자금이 중복 집행되는 시기에 대비해 2025년 이후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 지정 때 혁신안의 실행 가능 속도를 기준으로 둔 것도 2025년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달 뒤 시작되는 내년 공모를 앞두고 탈락 대학의 재도전 의지를 북돋아야 하는 것도 교육부의 과제다.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 이어 본 지정에서도 대거 탈락한 사립대가 불만을 표하고 있고, 한 학교도 배출하지 못한 광주·충남 지역 등의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