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학부모 갑질 혐의점 없어”… 교사노조 “警수사에 큰 유감”

■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종결
가해아동 부모가 현직 警간부
일각선 제식구 봐주기 논란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오전 서이초 앞에서 한 자원봉사자의 딸이 고개를 숙인 채 추모객에게 나눠줄 국화를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A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지 약 4달 만에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교권 추락’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A 씨의 사망이 단순히 ‘학부모 갑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A 씨의 극단 선택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통화·병원 진료 내역, 아이패드, 학급 PC, 일기장 등을 확보해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학부모 등의 폭언이 고인의 극단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A 씨는 담임반 학생 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에서 오는 복합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A 씨가 학습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발생했다. A 씨가 사망하기 전 교실에서 한 여학생이 연필로 장난을 치다 남학생의 이마에 상처를 낸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A 씨가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가까운 교사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조사한 결과, 연필 사건 학부모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받은 스트레스는 일부 확인됐지만 학부모의 폭행이나 갑질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망은 전국 교사들의 교권 회복 운동을 촉발했다. ‘학부모 갑질 의혹’이 일면서 바닥에 떨어진 교권 실태가 속속 제보되기 시작했고, 연이어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 선택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커졌다. A 씨의 49재인 9월 4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 넘는 교사들이 모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권 회복 운동의 파장으로 이른바 ‘교권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지부진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연필 사건 가해 학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론이 확산한 바 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도 학부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 수사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