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잔혹 범죄 종식 위해 ICC 역할 확대해야"

대법원·법무부·외교부 'ICC 아·태 지역 고위급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잔혹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를 계속 지지·후원할 것"이라며 "범죄 종식을 위해 ICC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대법원·법무부·외교부와 ICC가 공동 개최했다. ICC는 집단학살·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C 설립 근거 규정이 된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 정창호 재판관,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에 가입한 이후 송상현 전 ICC 소장, 권오곤 전 당사국 총회의장,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을 배출했으며 12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한국 정부의 협조와 재정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잔혹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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