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과 주택, 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열거하며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