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이슈 선점 뺏긴 민주…탄핵·쌍특검으로 국면 전환 시도

이동관·검사 탄핵안 30일 재추진…쌍특검 12월 표결 가능성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쌍특검'(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 양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선점 기회를 국민의힘에 내준 민주당이 주도권 되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고 내달 1일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이 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불가해지자,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로 맞불을 놨다.

동시에 민주당은 쌍특검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쌍특검을 상정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중이다.

쌍특검은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쌍특검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 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생각"이라며 "12월22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쌍특검 본회의 표결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쌍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여당에 반감이 커질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수용하면 모두 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온갖 비판이 제기되고 총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