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날 국가 기본책무인 자국민보호 소홀…수동적으로 시간 보내선 안돼”

납북자대책위 11년 만에 재개
“자국민 보호책무 적극 이행할것”

강종석 납북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납북자대책위는 2011년 말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뉴시스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11년 만에 열린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자성론이다.

강종석 납북자대책위 부위원장(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대책위 회의에서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납북자대책위가 열린 것은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렸던 2012년 6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통일부는 2011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서 연 2회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013년부턴 열지 않았다.

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된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위원회 개최를 오랜 기간 동안 생략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대책위가 훈령에 규정한 바대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납북자대책위엔 통일부를 비롯해 법무부·외교부·국방부·국무조정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만 문 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진 못했다.

강 부위원장은 "북한 정권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국제 협조, 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