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자세 낮춰 처리 당부한 '민생 3법'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처리 속도를
연일 민생행보 이어 순방 앞두고 "현장 목소리 바탕 민생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직접 현장에서 청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의 초점은 '민생'에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로부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으로 신진 과학자들과의 만남, 소상공인대회,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불법사금융 민생 간담회 등 다양한 장소와 방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식업계 상인들의 인력난에서 오는 고충,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지나갔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긴장하는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민, 비대면 진료 금지 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야간 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던 부모님들의 어려움 호소 등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안까지 언급하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를 향해서도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자세를 낮추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재건해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비롯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소상공인 전력 요금 동결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 난방비 감면 대상 추가 등을 언급하며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관계 부처에서는 제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이후 18일 귀국한 뒤 20일부터는 영국·프랑스 방문을 위해 다시 출국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