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 열어

- 의원은 지역관리도 중요하지만, ‘의회마인드’를 가져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역할 중요성 등 강조

도봉구의회의 토론회 -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도봉구의회 제1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의원의 역할과 정책 강화를 위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도봉구의회 강철웅 부의장과 박상근 의원의 주도로 열렸다.

이성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22월 1월13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더욱 중대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만 도봉구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행 제도의 각종 한계점을 극복하고 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일우 전 전문위원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현재 국회나 광역은 “기관대립형” 구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으나, 전국 기초의회는 아직까지 “기관대립형” 구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의회와 사무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의회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철웅 부의장과 김민정 보좌관(국회 국민의힘 보좌관협의회 회장, 김병욱 의원실)은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 ‘정책지원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강철웅 부의장도 “현재 의원 두 명 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 인력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 도봉구의회 자체적으로 1:1 지원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귀남 의회사무국장은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