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R&D 예산 증액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

STEPI 보고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관련 보고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카르텔', '나눠먹기' 등 과학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동시에 '국제협력'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제협력 R&D에서는 국내 연구자와 연구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및 이행체계 정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13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R&D 예산안에 따르면 R&D 총액은 올해 예산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었지만, 국제협력에 배분된 R&D 예산은 1.3조원 증가한 1.8조원이다. STEPI는 "국제협력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으나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는 미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STEPI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협력을 확대하기에 앞서 국제협력과 기술안보체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술·수출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재 산업 구조 상 권역별, 중점협력국별 통합기술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신흥안보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신설되면서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이 바뀌어 국제협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법제를 먼저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연구개발기관의 범위가 국내기관, 회사, 단체로 제한돼 있는데다 상대국가의 제도 및 문화, 과학기술적 수준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내 법령에 기반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연구 펀딩, 연구성과(IPRs)의 귀속 등 연구 투자 및 성과에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현장의 혼란 감소 및 연구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계 등 국내 사업 기준, 계약 조항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체 체계를 정립하고 연구 종료 시 감사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연구자가 맡아야 할 책임을 내국인 연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국내 연구자가 외국 정부가 주관하는 R&D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담겼다. 

이어 국가 R&D사업 예산 심의·평가 및 성과 평가를 도맡으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글로벌 과학기술혁신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총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