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국민들 애타게 기다려"

"30년 전 머문 노후도시 정비하려면 반드시 필요"
"이번 아니면 다음 국회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당부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을 만나 느낀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면서 "정부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재당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