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무개념 포퓰리즘 복지' 제동…사전협의 의무화

'건전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 1호 방안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 사전협의 거치도록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서울시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의 첫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자치구 간 자정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시와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8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리고 1·2차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향후 실행방안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 상정·의결로 시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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