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논의…"현실제 맞게 제도 바꿔야"

"수산물 안정적 공급과 경쟁력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어업 비중은 64% 달한다"며 "어로 어업과 비교해 생산량 무려 2.5배 많다.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래전부터 양식어업 조세 형평성 요구 목소리는 지속해서 제기 돼 왔다"며 "어로 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비해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적용되면서 어로 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업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 오래로 현실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며 "우리 어업은 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높은 금리와 물가 불확실성이 경영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를 포함해 건의해 주는 내용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되도록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양식 어가가 사료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양식 어업인이 적용받는 비과세 문제를 깊이 헤아려 주고 당정이 힘을 모아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