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개선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임시 정책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방책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1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시장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계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불법 공매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