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주52시간' 일부 업종·직종 완화…노사정 만난다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69시간' 논란이 있던지 8개월 만인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전체가 아닌 일부 업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어제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건데요. 지난 3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이 일자 정부가 다시 논의해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건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그동안 업종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주52시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질문 2>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면접 방식으로 직접 대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났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나요?

<질문 2-1> 그렇다면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국민 여론이 잘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노동계에선 이번 조사가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정부는 올해 초 일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일부 유연화를 하면서도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3-1> 정부는 당초 포괄임금 오남용과 근절대책도 약속했지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졌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좀 더 보완할 점이라던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개편안이 지난 3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불러온 개편안보다 개선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긴 상황입니다. 일부 업종이라도 주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화로 세부 방안이 논의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적도 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선택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율이 75%나 됐습니다. 교수님께선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1> 만일 주 60시간 정도에서 합의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현행 주52시간제에서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1차 개편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5-2> 어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인데요. 다시 열리는 노사정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근로시간만 개편된다고 해도 근로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 개편에 있어 또 어떤 것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