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인세 최고세율 기업 늘리자는 민주당 단세포적”

[국민의힘 보선 패배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방침을 두고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과세표준액이 3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과세표준액 200억원 초과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방안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다.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오이시디(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 버리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며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이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은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