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납품대금 연동제, 모든 원청기업 참여하도록 설득해 달라"

근본 개선방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고금리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달라는 취지의 당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좀 더 많은 원청 기업들이 제도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에는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단속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 민간이 발전 전략을 짜고 지자체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상권법 개정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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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개선방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구 칠성시장 방문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