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한국정부,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

14일~15일 서울에서 개최
로마규정 성과와 과제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만디 로마규정 당사국총회 의장,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나자트 샤밈 칸 ICC 차장검사 등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ICC 공동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법원·법무부·외교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ICC(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ICC의 피오트르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과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을 비롯한 아·태지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세미나에선 로마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으로, 한국은 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했고 2002년 규정에 가입한 이래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ICC 재판관 선거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송상현 前 재판소장(2003년~2015년 재판관, 2009년~2015년 소장 역임), 권오곤 前 당사국 총회의장(2017년~2021년 임기), 정창호 ICC 재판관(2015년~2024년 임기)이 배출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무부·ICC 공동세미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4. kmn@newsis.com

한동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처장은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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