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후도시특별법 연내 꼭 통과돼야…많은 국민들 기다려”

국회에 “민생 직결 법안 처리에 속도 내달라” 요청
“불법 공매도 방치, 신뢰 저하·투자자 이탈 초래”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정책 추진”
APEC정상회의·영국 국빈·프랑스 순방 의미 설명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동원에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촌의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고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