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체납자 상품권 등 현금화해 징수

부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집에 있던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압류·현금화 하는 등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 체납자 5명의 집을 수색해 5만 원권 지폐와 무기명 선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압류하고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억1200만 원이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가시스템’을 구축, 압류한 무기명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500만 원으로 현금화했다.

시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해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출국금지, 가택 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 허위매매와 가등기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적발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 김효경 재정관은 “내년부터 시·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