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입니다, 성공률 보장합니다”…도 넘은 ‘사칭광고’ 수사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칭 게시물. 법무법인 이강 제공

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광고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사칭해 이용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불상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 등 SNS에는 김 전 위원장을 사칭해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라며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 게시물이 올라왔다.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을 사칭한 불상의 피의자는 허위 게시물에서 “저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이미 83세가 돼 건강과 정신 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투자를 통해 연봉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며, 개인의 상황과 리스크 허용 능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합법적인 투자 권유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칭 게시물. 페이스북 캡처

SNS에서는 주 전 대표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불법 광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 전 대표 사칭 게시물에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 답은 주식 투자”라며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주 전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선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을 사칭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단다. 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뿐이라고 한다”며 “가짜 광고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9월 말, 내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10월 중순, 그 이후 3주가 지났지만 가짜 광고는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말까지 투자 유도 광고성 게시물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 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