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개인채무자 보호법'으로 빚의 악순환 막아야"

"박민, KBS 사장 취임하자마자 점령 작전 나서…방송장악 막을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의 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최근 대출 연체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큰 이유는 고금리 영향"이라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총 1조 8000여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5.3%(1조1055억 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악영향이 본격화했던 2009년 3월 말 이후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대출 상환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연체율 역시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다"라며 "개인 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제도상 개인 금융채무자에게 '빚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인 금융채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달라 요청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현실에 비춰보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KBS가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시작됐다며 방송 진행자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라며 "박민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9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교체됐다. 시사 프로그램 '더라이브'는 아예 폐지됐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사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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