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우려 일축한 尹 "미국과 우린 다르다"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민생 강조
"근본적 개선방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통과 당부
청년 공정채용법 신속한 시행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증권시장에는 당분간 공매도 금지가 필요함을 강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공매도 금지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이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야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것을 언급,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당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설득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고용세습·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신속한 시행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