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근본적 개선안 마련될 때까지"

국무회의서 "더 이상의 피해 막아야"
금융당국에 "제대로 된 해결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는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며 일축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