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근본적 개선안 만들때까지 금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과 부처에서 방문했던 민생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법’ 개정, ‘공정채용법’ 입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