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ICC 역할 확대에 공감…적극 지지·후원할 것"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ICC(국제형사재판소)와 공동 개최한 고위급 세미나에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법무부·외교부는 ICC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ICC 고위급 세미나는 다음날까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국제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이 논의된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근거 규정으로, 집단살해죄, 비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기소 주체는 로마규정당사국,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로 규정됐다.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고인의 국적이 로마 규정을 비준한 국가일 경우에는 관계 국가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성립된다. 대한민국은 로마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고,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 협력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 장관 등 100여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은 송상현 ICC 재판소장, 권오곤 당사국 총회의장, 정창호 ICC 재판관을 배출했다. 오는 12월 열리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대한민국 후보로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등을 수호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ICC 당사국들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