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짜 출생증명서 거래에 '화들짝'···각 지방정부 전수조사 착수

차민주 인턴기자 2023. 11.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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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산부인과가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각 지방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각) 중국중앙TV(CCTV)와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쓰촨성 베이촨현은 최근 긴급 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리 및 발급 현황 검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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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후베이·산시·지린 등 지역 산부인과 대상 특별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국 일부 산부인과가 인신매매나 불법 입양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짜 출생증명서를 팔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각 지방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3일(현지시각) 중국중앙TV(CCTV)와 펑파이 신문 등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쓰촨성 베이촨현은 최근 긴급 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관리 및 발급 현황 검사에 나섰다.

후베이성 잉산현도 지난 9일부터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에 착수했고, 산시(陝西)성 바이수이현도 지난 10일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팀을 조직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린성 창춘시와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도 지역 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출생증명서 발급, 폐기, 재발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출생증명서 위조 거래는 인신매매 근절 활동가 '상관정의'(上官正義)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베이성 샹양시의 한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판매한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9만 6000위안(약 1700만원)이면 1주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이 병원이 가짜 출생증명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병원장 등을 구속하는 한편 인신매매 집단과의 연계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와 광둥성 포산시 병원에서도 출생증명서 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증명서 거래 문제로 최소 10명이 체포 또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증명서는 신생아의 예방 접종·호적 등기·사회보험 신청 등에 쓰이는 필수 서류로, 위조 거래가 인신매매나 불법입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중국 전역의 산부인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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