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총선용 재정 포퓰리즘…재정준칙 법제화 협조해야"(종합)

"문정부 시혜성 퍼주기로 빛 400조 늘어…재정적자 대응해야"
"민주 검찰특활비 몽니…포퓰리즘 예산 받기 위한 술수 아닌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증세와 확대재정 주장을 '총선용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단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없는 추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둬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때질식 처방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시혜성 퍼주기 예산으로 지난 정권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재정운용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 논의는 복지부동이기만 하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적기에 재정적자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예산안 조정소위 첫날 법무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 특활비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면서 "총지출 기준 656조9000억 예산 중 특활비는 0.01%도 안 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전체 예산 심사를 두고 특활비에 대해서만 몽니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이라며 "민주당이 부르는 특활비 몽니가 너무 심하다 보니 특활비 자체 문제 아니라 특활비를 볼모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성격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은 "월말까지 우리 국가 채무를 보니 1099조6000억원으로 잠정 정리되고 있다"며 "작년 말과 비교해도 66조원 늘었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전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걸로 전망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재정준칙을 포함해 국가재정법이 다시 상정돼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